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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살, 육아 지원금에 쓴소리…“이 정도 혜택밖에 없나”
두 아들의 아빠인 래퍼 넉살이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과 저출생 대책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의 발언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현금성 육아 수당과 다자녀 지원 제도의 효과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넉살은 지난 16일 공개된 웹 예능 콘텐츠 ‘안녕하샘요’에 출연해 출산 및 육아 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방송에서 현행 육아 지원 방식과 다자녀 혜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넉살은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나라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 혜택밖에 없나”라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격려가 더 커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넉살은 “아이 낳는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해도 모자랄 판이다. 아이 낳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더 독려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금성 지원의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넉살은 “우리같이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는 선택이지만,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기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넉살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의 육아 복지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지원금 확대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금 자체를 출산의 주요 동기로 삼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국가 재정이 한정된 만큼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반면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넉살의 발언이 현재의 지원 체계가 충분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처럼 넉살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육아 지원금의 액수를 넘어 국가의 저출생 대응 방식과 복지 재원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보편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한편 넉살은 2022년 9월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직접 경험한 육아와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