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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국감서 ‘출렁’… 오세훈 책임론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

 

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발탁…집권 중반기 ‘성과 중심’ 국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경험한 인물을 기용해 정부 부처와 여당 사이의 정책 조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임 신임 실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점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앞당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임 신임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기 비서실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2기 비서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그는 세무 행정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조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국세청장 재임 기간에 거둔 징수 성과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은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규모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역시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6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274억 원으로, 투입 예산의 3.9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정책을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복지 수요 발굴과 연결한 사례가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해 입법 과정과 당내 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이력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밝은 임 실장이 정책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경제·세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역할에서도 충분히 발휘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 실장의 관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집행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발탁한 만큼 폭넓은 국정 현안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무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국정 전반의 난맥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임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과 국정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성패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치권을 잇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 집행 경험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