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산 문화정책 급선회…퐁피두는 접고 라 스칼라는 멈췄다

 부산시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추진했던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 전임 박형준 시장이 추진했던 문화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부산시의 문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시민 체감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문화 분야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와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시민 체감과 공공성, 재정 부담, 행정적 책임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상징성이나 외부의 명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부산의 현실적인 여건과 시민에게 돌아갈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은 부산시가 2022년부터 세계적인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며 추진해 온 정책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 약 110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건립하고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적인 미술관 브랜드를 활용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사업이 알려진 이후 막대한 건립 비용과 운영비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정책점검단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미술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계획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북항에 지역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부담도 사업 철회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립에만 시비 약 1100억원이 필요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매년 125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개관 이후 장기간 이어질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재정이 이러한 부담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장기적인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추진이 중단됐다. 부산시는 당초 2027년 말께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라 스칼라의 오페라 ‘오텔로’를 유치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공연을 부산에서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공연 제작과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자체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극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사업 예산은 약 1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부산시는 운영자문단의 검토와 시민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살펴봤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라 스칼라 공연에 대한 찬성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만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협찬금 모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연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부산 지역 예술계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극장의 공연을 일회성으로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장기적인 성과를 남기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시장은 공연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아쉬움과 제안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일정도 변경됐다. 부산시는 당초 2027년 9월로 예정했던 개관을 미루고, 올해 말 건물을 준공한 뒤 2027년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진행하고 2028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축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의 준공 이후에도 점검과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관 일정이 늦춰지면서 개관 기념 공연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이 안정된 이후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초청 공연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추진 시기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라 스칼라는 2027년 9월 일본과 중국 투어 일정 중 부산에서도 공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가 초청 공연을 백지화하면서 해당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의 향후 활동과도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정 감독과 재계약했으며, 정 감독은 2027년부터 라 스칼라의 예술감독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스칼라 공연이 취소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이 연기되면서 부산의 클래식·오페라 사업과 정 감독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배경에 정 감독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지역 음악계 관계자는 전쟁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을 공연 취소의 배경으로 설명함으로써 정 감독이 처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을 부산시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지역 음악계 관계자의 해석으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취소 사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음악계에서는 부산시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태형 음악평론가는 오페라가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용만을 기준으로 공연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에서 열릴 상징적인 공연인 만큼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오페라계 관계자도 공연의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기보다, 약 1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개막 공연이 이후 국내 오페라 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공연을 한 차례 선보이는 데 그친다면 지역 예술계에 남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연 이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웠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철회를 계기로 대규모 문화사업의 추진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퐁피두 센터 분관 대신 북항의 지역 예술인 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거쳐 2028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다만 세계적인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던 기존 구상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지역 예술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이재명,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발탁…집권 중반기 ‘성과 중심’ 국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경험한 인물을 기용해 정부 부처와 여당 사이의 정책 조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임 신임 실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점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앞당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임 신임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기 비서실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2기 비서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그는 세무 행정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조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국세청장 재임 기간에 거둔 징수 성과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은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규모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역시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6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274억 원으로, 투입 예산의 3.9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정책을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복지 수요 발굴과 연결한 사례가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해 입법 과정과 당내 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이력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밝은 임 실장이 정책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경제·세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역할에서도 충분히 발휘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 실장의 관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집행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발탁한 만큼 폭넓은 국정 현안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무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국정 전반의 난맥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임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과 국정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성패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치권을 잇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 집행 경험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