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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정책 급선회…퐁피두는 접고 라 스칼라는 멈췄다

 부산시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추진했던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 전임 박형준 시장이 추진했던 문화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부산시의 문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시민 체감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문화 분야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와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시민 체감과 공공성, 재정 부담, 행정적 책임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상징성이나 외부의 명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부산의 현실적인 여건과 시민에게 돌아갈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은 부산시가 2022년부터 세계적인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며 추진해 온 정책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 약 110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건립하고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적인 미술관 브랜드를 활용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사업이 알려진 이후 막대한 건립 비용과 운영비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정책점검단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미술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계획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북항에 지역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부담도 사업 철회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립에만 시비 약 1100억원이 필요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매년 125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개관 이후 장기간 이어질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재정이 이러한 부담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장기적인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추진이 중단됐다. 부산시는 당초 2027년 말께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라 스칼라의 오페라 ‘오텔로’를 유치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공연을 부산에서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공연 제작과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자체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극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사업 예산은 약 1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부산시는 운영자문단의 검토와 시민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살펴봤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라 스칼라 공연에 대한 찬성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만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협찬금 모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연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부산 지역 예술계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극장의 공연을 일회성으로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장기적인 성과를 남기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시장은 공연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아쉬움과 제안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일정도 변경됐다. 부산시는 당초 2027년 9월로 예정했던 개관을 미루고, 올해 말 건물을 준공한 뒤 2027년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진행하고 2028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축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의 준공 이후에도 점검과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관 일정이 늦춰지면서 개관 기념 공연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이 안정된 이후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초청 공연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추진 시기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라 스칼라는 2027년 9월 일본과 중국 투어 일정 중 부산에서도 공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가 초청 공연을 백지화하면서 해당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의 향후 활동과도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정 감독과 재계약했으며, 정 감독은 2027년부터 라 스칼라의 예술감독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스칼라 공연이 취소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이 연기되면서 부산의 클래식·오페라 사업과 정 감독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배경에 정 감독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지역 음악계 관계자는 전쟁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을 공연 취소의 배경으로 설명함으로써 정 감독이 처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을 부산시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지역 음악계 관계자의 해석으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취소 사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음악계에서는 부산시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태형 음악평론가는 오페라가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용만을 기준으로 공연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에서 열릴 상징적인 공연인 만큼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오페라계 관계자도 공연의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기보다, 약 1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개막 공연이 이후 국내 오페라 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공연을 한 차례 선보이는 데 그친다면 지역 예술계에 남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연 이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웠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철회를 계기로 대규모 문화사업의 추진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퐁피두 센터 분관 대신 북항의 지역 예술인 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거쳐 2028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다만 세계적인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던 기존 구상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지역 예술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