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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전 부통령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 필요…한국 역할 중요”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일방적인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업을 비롯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맹국에 관세와 투자 부담을 앞세우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 특별강연 및 대담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전날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폭넓게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역시 양국 경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기술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에 따른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담을 진행한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해리스 전 부통령은 투자가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는 동맹국 사이를 포함한 모든 의미 있는 관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도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하기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영향력을 잃었으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동맹국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관세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거론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사이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확대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서울을 다시 찾은 것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과 미국 내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동맹국 간 협력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놓고 서울시 국감 공방…오세훈 책임론 확산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