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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전 부통령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 필요…한국 역할 중요”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일방적인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업을 비롯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맹국에 관세와 투자 부담을 앞세우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 특별강연 및 대담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전날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폭넓게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역시 양국 경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기술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에 따른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담을 진행한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해리스 전 부통령은 투자가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는 동맹국 사이를 포함한 모든 의미 있는 관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도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하기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영향력을 잃었으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동맹국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관세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거론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사이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확대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서울을 다시 찾은 것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과 미국 내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동맹국 간 협력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미애 사과에도…정성호 “말보다 진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한문 경구를 인용하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추 지사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직접 사과한 가운데, 같은 당 중진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야권이 추 지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지만, 발언의 의도를 해명하기에 앞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정 의원은 17일 오후 3시 2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口禍之門 舌斬身刀(구화지문 설참신도)”라는 한문 문구를 게시했다. 이어 해당 문구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추 지사를 직접 언급하며 “말의 본뜻이 그게 아니라고 해명할 일이 아니라 그 말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발언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 해당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정 의원이 인용한 ‘구화지문 설참신도’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경구다. 널리 알려진 원형은 중국 오대십국 시대의 정치가 풍도(馮道)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설시(舌詩)’에 등장하는 “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라는 구절이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며 혀는 자신의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이다.이 표현은 오랫동안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돼 왔다. 조선 연산군 시대에도 신하들에게 말조심을 당부하기 위해 착용하게 했다는 ‘신언패(愼言牌)’에 해당 구절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통해 불필요한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정 의원이 이 문구를 공개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구화지문, 설참신도’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비판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에도 직접적인 표현 대신 고사성어를 통해 발언의 무게와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논란은 추 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에 대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소방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경기도는 이후 해당 발언이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재정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소방 재정의 부담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발언 자체가 소방관들의 헌신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16일과 17일 이틀 연속 당 차원의 사과를 내놓았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추 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대표는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추 지사에게도 자성의 뜻을 담은 사과를 요청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번 발언의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추 지사 역시 순직 소방관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직접 사과했다. 그는 “(발언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추 지사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정 의원은 추 지사의 사과 이후에도 발언의 의도를 해명하는 데 앞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의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놓은 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적 시각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추 지사와 정 의원은 모두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두 정치인이 같은 당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한문 경구까지 인용해 추 지사의 언행을 지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7분께 별도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했다. 그는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고 전한 뒤, 고인을 비롯한 소방관들의 희생이 일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고인을 비롯한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 일상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우리 모두 깊이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소방관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은 당 차원의 사과와 당내 중진 의원의 공개 지적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고사성어를 통해 말의 무게를 강조하는 동시에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