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發 성전환 치료 중단에 페이지 “막지마”

 뉴욕의 주요 의료기관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관련 진료를 중단하면서 미국 내 성소수자 의료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병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항의 시위에 참여하며 논란은 국제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대 랭곤 병원은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운트시나이 병원도 앞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두 병원은 뉴욕에서 영향력이 큰 대형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성별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관련 치료를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 보수 진영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와 정신이 발달 중인 만큼, 호르몬 치료나 수술처럼 장기적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의료 조치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치료 접근을 막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커지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는 뉴욕시 랭곤 병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직접 참석했다. 페이지는 병원의 진료 중단 결정을 “편협한 정치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성별확정 치료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페이지는 주요 의학 단체들이 청소년 성별확정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가 차단될 경우 일부 청소년은 더 깊은 우울과 고립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이뤄지는 성전환 관련 의료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훗날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의료적 개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실제 소송 사례로도 이어졌다. 올해 22세인 폭스 배리언은 16세 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은 심리학자와 외과 의사의 승인 아래 진행됐지만, 배리언은 이후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지 측은 의료 접근권 제한이 취약한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장기적 건강 영향을 감안할 때 의료 시스템이 더 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 주별 법률, 의료계 지침이 충돌하면서 의료기관의 판단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분위기다.

엘리엇 페이지는 영화 ‘주노’, ‘인셉션’, ‘엑스맨’ 시리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다. 과거 여성 배우로 활동했던 그는 2020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공개한 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커밍아웃 이후 배역 제안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단순한 지역 의료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 기조, 청소년 의료 윤리, 성소수자 권리 논쟁이 맞물리며 미국 사회 전반의 문화 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