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發 성전환 치료 중단에 페이지 “막지마”

 뉴욕의 주요 의료기관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관련 진료를 중단하면서 미국 내 성소수자 의료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병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항의 시위에 참여하며 논란은 국제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대 랭곤 병원은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운트시나이 병원도 앞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두 병원은 뉴욕에서 영향력이 큰 대형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성별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관련 치료를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 보수 진영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와 정신이 발달 중인 만큼, 호르몬 치료나 수술처럼 장기적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의료 조치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치료 접근을 막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커지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는 뉴욕시 랭곤 병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직접 참석했다. 페이지는 병원의 진료 중단 결정을 “편협한 정치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성별확정 치료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페이지는 주요 의학 단체들이 청소년 성별확정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가 차단될 경우 일부 청소년은 더 깊은 우울과 고립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이뤄지는 성전환 관련 의료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훗날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의료적 개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실제 소송 사례로도 이어졌다. 올해 22세인 폭스 배리언은 16세 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은 심리학자와 외과 의사의 승인 아래 진행됐지만, 배리언은 이후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지 측은 의료 접근권 제한이 취약한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장기적 건강 영향을 감안할 때 의료 시스템이 더 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 주별 법률, 의료계 지침이 충돌하면서 의료기관의 판단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분위기다.

엘리엇 페이지는 영화 ‘주노’, ‘인셉션’, ‘엑스맨’ 시리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다. 과거 여성 배우로 활동했던 그는 2020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공개한 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커밍아웃 이후 배역 제안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단순한 지역 의료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 기조, 청소년 의료 윤리, 성소수자 권리 논쟁이 맞물리며 미국 사회 전반의 문화 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