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發 성전환 치료 중단에 페이지 “막지마”

 뉴욕의 주요 의료기관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관련 진료를 중단하면서 미국 내 성소수자 의료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병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항의 시위에 참여하며 논란은 국제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대 랭곤 병원은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운트시나이 병원도 앞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두 병원은 뉴욕에서 영향력이 큰 대형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성별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관련 치료를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 보수 진영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와 정신이 발달 중인 만큼, 호르몬 치료나 수술처럼 장기적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의료 조치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치료 접근을 막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커지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는 뉴욕시 랭곤 병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직접 참석했다. 페이지는 병원의 진료 중단 결정을 “편협한 정치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성별확정 치료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페이지는 주요 의학 단체들이 청소년 성별확정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가 차단될 경우 일부 청소년은 더 깊은 우울과 고립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이뤄지는 성전환 관련 의료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훗날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의료적 개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실제 소송 사례로도 이어졌다. 올해 22세인 폭스 배리언은 16세 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은 심리학자와 외과 의사의 승인 아래 진행됐지만, 배리언은 이후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지 측은 의료 접근권 제한이 취약한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장기적 건강 영향을 감안할 때 의료 시스템이 더 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 주별 법률, 의료계 지침이 충돌하면서 의료기관의 판단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분위기다.

엘리엇 페이지는 영화 ‘주노’, ‘인셉션’, ‘엑스맨’ 시리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다. 과거 여성 배우로 활동했던 그는 2020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공개한 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커밍아웃 이후 배역 제안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단순한 지역 의료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 기조, 청소년 의료 윤리, 성소수자 권리 논쟁이 맞물리며 미국 사회 전반의 문화 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