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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전복 이틀째…선장 숨진 채 발견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실종됐던 한국인 선장이 사고 이틀 만에 선박 내부에서 발견됐지만 숨졌다.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외국인 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6분께 수중수색에 나선 구조대원 2명이 전복된 제7성진호 내부에서 한국인 선장 A씨(58)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선박 우현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 천장에서 A씨를 찾았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헬기 등을 통해 제주도 내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조대원 2명을 투입해 뒤집힌 선박 내부를 직접 수색했다. 선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수색을 진행하던 중 A씨를 발견한 것이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27)를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해경 함정 6척과 어업지도선 1척 등 선박 7척이 투입됐다. 해경 2대와 해군 1대, 경찰 1대 등 항공기 4대도 수색에 동원됐다.

 

사고는 전날인 5일 오전 3시4분께 발생했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의 29t급 근해자망어선 제7성진호가 전복됐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A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B씨 등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들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은 인도네시아 국적 8명과 베트남 국적 1명이다. 현재까지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과 선원 가운데 선장은 발견됐지만 사망했고,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제7성진호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을 출항했다. 당시 출항 신고에는 승선원이 8명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선박 내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면서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인양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정확한 전복 원인과 승선 인원 차이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