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몰린 강원 노인일자리, 탈락자 속출


강원도의 노인일자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이 더 빠르게 늘면서 탈락자와 대기자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강원도 노인일자리는 모두 7만6809명 규모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올해 신청자는 9만174명에 달했다. 일자리보다 신청자가 1만3365명 많아 상당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기자로 등록된 인원도 3700여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도 경쟁이 치열하다. 춘천은 7865명, 원주는 8650명, 강릉은 7976명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지만 세 지역 모두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수가 늘었음에도 지역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생활비 부담뿐만이 아니다. 고령층이 늘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3년째 춘천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올해 처음으로 대기 순번을 받았다. 다행히 결원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선발돼 현재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 3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며 7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그는 저축해둔 돈이 없는 데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집 수리비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75세인 임경옥씨도 경쟁을 뚫고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임씨는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일자리를 얻었지만 주변에는 선발되지 못한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임씨는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 역할도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일자리 사업별로 대기자를 관리하면서 결원이 생기면 추가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참여자의 중도 포기나 결원 등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 노인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5만8908명에서 2023년 6만2621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만9216명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7만2895명, 올해는 7만6809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노인일자리 규모는 5년 사이 30.4%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속도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과 사회활동 수요를 함께 고려한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