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몰린 강원 노인일자리, 탈락자 속출


강원도의 노인일자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이 더 빠르게 늘면서 탈락자와 대기자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강원도 노인일자리는 모두 7만6809명 규모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올해 신청자는 9만174명에 달했다. 일자리보다 신청자가 1만3365명 많아 상당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기자로 등록된 인원도 3700여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도 경쟁이 치열하다. 춘천은 7865명, 원주는 8650명, 강릉은 7976명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지만 세 지역 모두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수가 늘었음에도 지역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생활비 부담뿐만이 아니다. 고령층이 늘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3년째 춘천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올해 처음으로 대기 순번을 받았다. 다행히 결원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선발돼 현재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 3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며 7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그는 저축해둔 돈이 없는 데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집 수리비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75세인 임경옥씨도 경쟁을 뚫고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임씨는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일자리를 얻었지만 주변에는 선발되지 못한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임씨는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 역할도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일자리 사업별로 대기자를 관리하면서 결원이 생기면 추가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참여자의 중도 포기나 결원 등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 노인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5만8908명에서 2023년 6만2621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만9216명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7만2895명, 올해는 7만6809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노인일자리 규모는 5년 사이 30.4%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속도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과 사회활동 수요를 함께 고려한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놓고 서울시 국감 공방…오세훈 책임론 확산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