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몰린 강원 노인일자리, 탈락자 속출


강원도의 노인일자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이 더 빠르게 늘면서 탈락자와 대기자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강원도 노인일자리는 모두 7만6809명 규모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올해 신청자는 9만174명에 달했다. 일자리보다 신청자가 1만3365명 많아 상당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기자로 등록된 인원도 3700여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도 경쟁이 치열하다. 춘천은 7865명, 원주는 8650명, 강릉은 7976명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지만 세 지역 모두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수가 늘었음에도 지역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생활비 부담뿐만이 아니다. 고령층이 늘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3년째 춘천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올해 처음으로 대기 순번을 받았다. 다행히 결원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선발돼 현재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 3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며 7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그는 저축해둔 돈이 없는 데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집 수리비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75세인 임경옥씨도 경쟁을 뚫고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임씨는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일자리를 얻었지만 주변에는 선발되지 못한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임씨는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 역할도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일자리 사업별로 대기자를 관리하면서 결원이 생기면 추가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참여자의 중도 포기나 결원 등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 노인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5만8908명에서 2023년 6만2621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만9216명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7만2895명, 올해는 7만6809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노인일자리 규모는 5년 사이 30.4%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속도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과 사회활동 수요를 함께 고려한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