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도 출산도 도운 절친, 알고보니 中스파이

 미국 중앙은행 전직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중국 정보기관의 포섭 방식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돈이나 직위를 미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에 이르는 개인사의 가장 민감한 영역까지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뒤 정책 정보를 노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NBC와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 존 해럴드 로저스 전 연방준비제도 선임고문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로저스는 Fed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경제학자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 등 주요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접근한 사람은 ‘허민 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중국인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3년 상하이 푸단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였다. 리는 이후 로저스의 생일과 성탄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이어가며 천천히 관계를 다졌다. 처음에는 학계와 정책 분야의 인맥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접촉은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졌다.

 

전환점은 2016년 찾아왔다. 로저스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해 중국 여성 류위를 만나면서다. 류위는 로저스보다 24세 어렸고 당시 기혼자였다. 이후 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로저스와 결혼했다. 현지 매체들은 류위 역시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리의 역할은 이때부터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로저스가 중국을 오가며 류위와 만날 수 있도록 대학 강연 일정과 여행 계획을 잡아줬고, 관련 비용도 지원했다. 류위의 이혼 과정, 로저스와의 결혼식, 딸의 출산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는 조사 과정에서 리를 “형제처럼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아내와의 관계도, 아이도 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한 신뢰가 형성된 뒤 정보 요구가 시작됐다. 리는 로저스에게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미·중 무역 갈등을 바라보는 Fed 내부 분위기 등을 물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동료들의 견해를 모아달라거나 관련 문건을 구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로저스는 2018년 Fed 문서에 적힌 ‘내부용’ 표시를 지운 뒤 리에게 전달했다. 2019년에는 Fed의 경제 전망 자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련 문건을 중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심각하게 봤다. Fed의 정책 판단과 경제 전망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결국 2025년 1월 FBI에 체포됐다. 그는 조사에서 리가 중국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Fed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 진술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결과 로저스는 경제 스파이 행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는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38개월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답변했을 뿐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로저스는 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때 가족의 탄생을 도운 은인으로 여겼던 인물이 결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정보기관의 포섭 방식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정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책 핵심부에 접근 가능한 인물을 상대로 인간적 호의와 가족 관계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안보와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