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도 출산도 도운 절친, 알고보니 中스파이

 미국 중앙은행 전직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중국 정보기관의 포섭 방식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돈이나 직위를 미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에 이르는 개인사의 가장 민감한 영역까지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뒤 정책 정보를 노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NBC와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 존 해럴드 로저스 전 연방준비제도 선임고문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로저스는 Fed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경제학자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 등 주요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접근한 사람은 ‘허민 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중국인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3년 상하이 푸단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였다. 리는 이후 로저스의 생일과 성탄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이어가며 천천히 관계를 다졌다. 처음에는 학계와 정책 분야의 인맥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접촉은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졌다.

 

전환점은 2016년 찾아왔다. 로저스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해 중국 여성 류위를 만나면서다. 류위는 로저스보다 24세 어렸고 당시 기혼자였다. 이후 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로저스와 결혼했다. 현지 매체들은 류위 역시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리의 역할은 이때부터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로저스가 중국을 오가며 류위와 만날 수 있도록 대학 강연 일정과 여행 계획을 잡아줬고, 관련 비용도 지원했다. 류위의 이혼 과정, 로저스와의 결혼식, 딸의 출산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는 조사 과정에서 리를 “형제처럼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아내와의 관계도, 아이도 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한 신뢰가 형성된 뒤 정보 요구가 시작됐다. 리는 로저스에게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미·중 무역 갈등을 바라보는 Fed 내부 분위기 등을 물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동료들의 견해를 모아달라거나 관련 문건을 구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로저스는 2018년 Fed 문서에 적힌 ‘내부용’ 표시를 지운 뒤 리에게 전달했다. 2019년에는 Fed의 경제 전망 자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련 문건을 중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심각하게 봤다. Fed의 정책 판단과 경제 전망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결국 2025년 1월 FBI에 체포됐다. 그는 조사에서 리가 중국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Fed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 진술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결과 로저스는 경제 스파이 행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는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38개월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답변했을 뿐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로저스는 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때 가족의 탄생을 도운 은인으로 여겼던 인물이 결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정보기관의 포섭 방식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정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책 핵심부에 접근 가능한 인물을 상대로 인간적 호의와 가족 관계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안보와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