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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김민석, 조희대에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이를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역시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등을 이유로 재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편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내에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달라진 만큼 기존 병역 혜택 제도의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특정 종목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다양한 입법안이 나온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혜택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이나 방식을 조정할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 개편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국회 안팎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