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 1500원대인데…당국 달러 매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올해 2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약 3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4~6월 외환 순거래액은 -96억1200만달러였다.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보다 판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시장안정 목적의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 순매도 규모는 1분기 136억2800만달러보다 40억1600만달러, 29.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67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은 -224억6700만달러였다.

 


반면 환율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64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평균 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환율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오른 뒤 6월에는 1527.30원까지 상승했다. 월말 환율도 4월 1476.10원, 5월 1505.80원, 6월 1541.50원으로 높아졌다.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도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가 줄어든 것은 시장안정 조치가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환율 자체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시장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응한다. 따라서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과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2분기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섰지만, 당국의 대응은 환율의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움직임과 쏠림 정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번 통계에서 확인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