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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더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8년 중순 완료 시점도 늦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것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정 단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군 시설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검토돼 왔다. 대통령실은 앞선 점검회의에서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에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방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초기 생산 물량을 공공 부문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수요를 만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의 문화·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빠르게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전 완료 시점을 다시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일정이 얼마나 단축될지 주목된다.

 

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