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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더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8년 중순 완료 시점도 늦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것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정 단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군 시설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검토돼 왔다. 대통령실은 앞선 점검회의에서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에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방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초기 생산 물량을 공공 부문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수요를 만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의 문화·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빠르게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전 완료 시점을 다시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일정이 얼마나 단축될지 주목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