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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더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8년 중순 완료 시점도 늦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것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정 단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군 시설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검토돼 왔다. 대통령실은 앞선 점검회의에서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에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방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초기 생산 물량을 공공 부문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수요를 만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의 문화·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빠르게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전 완료 시점을 다시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일정이 얼마나 단축될지 주목된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