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정상회담, 지갑은 열었지만 악수는 거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막을 내렸다. 미중 양국은 대규모 관세 인하 합의라는 상징적 성과를 내걸며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지만, 정상 간의 스킨십과 미세한 외교적 기류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와 품격 논란을 동시에 남겼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총 300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세부 내용을 결산해 발표했다. 미국은 완구,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 중국산 생활필수품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고, 중국 역시 농산물, 의료기기, 석탄 등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즉각적인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 외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40조 원대의 경제 타결안만이 아니었다. 회담 마지막 날이었던 25일, 워싱턴DC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앞에서 펼쳐진 마지막 작별 인사 장면은 외교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큰 화제를 모았다.

독립선언서와 헌법 원본 관람을 마친 후 이어진 작별의 순간, 시 주석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어색한 기류 속에 시 주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상황을 넘겨야 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곧이어 펑리위안 여사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은 현장 스태프를 대하는 두 정상의 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역관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 수행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은 "공식 의전 너머에서 사람을 대하는 두 지도자의 품격과 관점이 드러난 장면"이라며 "시 주석에게 스태프는 '가신'에 불과했지만, 트럼프에게는 파트너인 '조력자'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백악관은 회담 직후 게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용'이라는 구체적 합의를 명시한 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생략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혓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베일에 가렸다.

 

11년 만의 국빈 방문은 대규모 실리적 합의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도자의 세심한 태도와 안보 현안에서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양국 관계가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히 남겼다.

 

이재명,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발탁…집권 중반기 ‘성과 중심’ 국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경험한 인물을 기용해 정부 부처와 여당 사이의 정책 조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임 신임 실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점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앞당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임 신임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기 비서실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2기 비서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그는 세무 행정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조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국세청장 재임 기간에 거둔 징수 성과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은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규모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역시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6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274억 원으로, 투입 예산의 3.9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정책을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복지 수요 발굴과 연결한 사례가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해 입법 과정과 당내 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이력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밝은 임 실장이 정책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경제·세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역할에서도 충분히 발휘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 실장의 관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집행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발탁한 만큼 폭넓은 국정 현안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무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국정 전반의 난맥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임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과 국정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성패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치권을 잇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 집행 경험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