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정상회담, 지갑은 열었지만 악수는 거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막을 내렸다. 미중 양국은 대규모 관세 인하 합의라는 상징적 성과를 내걸며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지만, 정상 간의 스킨십과 미세한 외교적 기류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와 품격 논란을 동시에 남겼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총 300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세부 내용을 결산해 발표했다. 미국은 완구,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 중국산 생활필수품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고, 중국 역시 농산물, 의료기기, 석탄 등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즉각적인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 외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40조 원대의 경제 타결안만이 아니었다. 회담 마지막 날이었던 25일, 워싱턴DC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앞에서 펼쳐진 마지막 작별 인사 장면은 외교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큰 화제를 모았다.

독립선언서와 헌법 원본 관람을 마친 후 이어진 작별의 순간, 시 주석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어색한 기류 속에 시 주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상황을 넘겨야 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곧이어 펑리위안 여사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은 현장 스태프를 대하는 두 정상의 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역관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 수행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은 "공식 의전 너머에서 사람을 대하는 두 지도자의 품격과 관점이 드러난 장면"이라며 "시 주석에게 스태프는 '가신'에 불과했지만, 트럼프에게는 파트너인 '조력자'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백악관은 회담 직후 게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용'이라는 구체적 합의를 명시한 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생략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혓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베일에 가렸다.

 

11년 만의 국빈 방문은 대규모 실리적 합의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도자의 세심한 태도와 안보 현안에서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양국 관계가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히 남겼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놓고 서울시 국감 공방…오세훈 책임론 확산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