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정상회담, 지갑은 열었지만 악수는 거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막을 내렸다. 미중 양국은 대규모 관세 인하 합의라는 상징적 성과를 내걸며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지만, 정상 간의 스킨십과 미세한 외교적 기류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와 품격 논란을 동시에 남겼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총 300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세부 내용을 결산해 발표했다. 미국은 완구,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 중국산 생활필수품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고, 중국 역시 농산물, 의료기기, 석탄 등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즉각적인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 외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40조 원대의 경제 타결안만이 아니었다. 회담 마지막 날이었던 25일, 워싱턴DC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앞에서 펼쳐진 마지막 작별 인사 장면은 외교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큰 화제를 모았다.

독립선언서와 헌법 원본 관람을 마친 후 이어진 작별의 순간, 시 주석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어색한 기류 속에 시 주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상황을 넘겨야 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곧이어 펑리위안 여사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은 현장 스태프를 대하는 두 정상의 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역관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 수행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은 "공식 의전 너머에서 사람을 대하는 두 지도자의 품격과 관점이 드러난 장면"이라며 "시 주석에게 스태프는 '가신'에 불과했지만, 트럼프에게는 파트너인 '조력자'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백악관은 회담 직후 게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용'이라는 구체적 합의를 명시한 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생략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혓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베일에 가렸다.

 

11년 만의 국빈 방문은 대규모 실리적 합의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도자의 세심한 태도와 안보 현안에서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양국 관계가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히 남겼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