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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서 같은 중국인 여성 2명 감금…2000만 원 털었다


제주의 한 독채 펜션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5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지만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차례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21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독채형 숙박시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0만위안가량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2000만원에 해당한다.

 


범행이 경찰에 알려진 것은 사건 다음 날이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22일 오후 3시께 펜션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이후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인력을 투입해 펜션에 남아 있던 일당을 추적했다. 같은 날 숙박시설에 남아 있던 공범 2명을 붙잡았고, 이어 오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추가로 한 명을 검거했다.

 

공항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후 7시30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피의자를 항공기 탑승 직전 검거했다.

 


그러나 일당 5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20대와 30대 피의자 각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3명은 지난 24일께 모두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과 피해 여성들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부터 구체적인 범행 과정까지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제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공범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