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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서 같은 중국인 여성 2명 감금…2000만 원 털었다


제주의 한 독채 펜션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5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지만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차례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21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독채형 숙박시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0만위안가량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2000만원에 해당한다.

 


범행이 경찰에 알려진 것은 사건 다음 날이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22일 오후 3시께 펜션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이후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인력을 투입해 펜션에 남아 있던 일당을 추적했다. 같은 날 숙박시설에 남아 있던 공범 2명을 붙잡았고, 이어 오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추가로 한 명을 검거했다.

 

공항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후 7시30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피의자를 항공기 탑승 직전 검거했다.

 


그러나 일당 5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20대와 30대 피의자 각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3명은 지난 24일께 모두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과 피해 여성들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부터 구체적인 범행 과정까지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제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공범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