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순 거부하던 북한군…한국행 이끈 1년8개월 설득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정부가 장기간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로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는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관계자들이 현지를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8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당시부터 우리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찾아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최소 2~3차례 현지에 당국자가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포로의 입장은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한 명은 귀순을 거부하고 포로 교환 등의 방식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장기간 설득을 이어가며 그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2025년 12월이었다. 당시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공개된 친필 편지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환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린 배경에는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자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연결하려 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포로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포로를 러시아와의 교환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뿐 아니라 국군 포로의 송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송환 역시 상당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전에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포로 송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는 3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과정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포로들의 신원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운용 방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정예 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과 관련한 정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부,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개 육성…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첫 지역 현장 방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충청권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 과제와 지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방문한 엘케이켐은 2007년 설립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리간드 등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며 첨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핵심 소재 생산시설을 비롯해 스마트 컨트롤룸과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현장을 살폈다.첫 지역 방문 기업으로 엘케이켐을 선정한 것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핵심 소재와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 중소기업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이 장관은 엘케이켐 방문에 이어 AI 기반 수어 솔루션 기업 케이엘큐브, 항공·방산 소재 기업 영풍전자, 영유아 푸드케어 전문기업 에르코스의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기부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인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기업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성장 전략 수립을 비롯해 오픈바우처와 융자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일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개편안은 점프업100, 점프업500, 점프업1000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점프업100은 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경영 기반을 확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프업500은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점프업1000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이 같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AI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을 5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업화와 시장 확대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의 충청권 현장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 반도체 소재기업의 성장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대전에서는 ‘지역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북 오송의 글로벌 혁신특구도 찾아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에서는 K뷰티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분야로 성장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성장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실제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이 장관은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R&D, 해외 진출, 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