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순 거부하던 북한군…한국행 이끈 1년8개월 설득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정부가 장기간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로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는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관계자들이 현지를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8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당시부터 우리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찾아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최소 2~3차례 현지에 당국자가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포로의 입장은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한 명은 귀순을 거부하고 포로 교환 등의 방식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장기간 설득을 이어가며 그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2025년 12월이었다. 당시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공개된 친필 편지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환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린 배경에는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자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연결하려 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포로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포로를 러시아와의 교환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뿐 아니라 국군 포로의 송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송환 역시 상당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전에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포로 송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는 3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과정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포로들의 신원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운용 방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정예 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과 관련한 정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