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순 거부하던 북한군…한국행 이끈 1년8개월 설득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정부가 장기간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로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는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관계자들이 현지를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8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당시부터 우리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찾아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최소 2~3차례 현지에 당국자가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포로의 입장은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한 명은 귀순을 거부하고 포로 교환 등의 방식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장기간 설득을 이어가며 그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2025년 12월이었다. 당시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공개된 친필 편지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환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린 배경에는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자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연결하려 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포로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포로를 러시아와의 교환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뿐 아니라 국군 포로의 송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송환 역시 상당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전에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포로 송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는 3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과정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포로들의 신원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운용 방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정예 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과 관련한 정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7년 부은 청약통장 깼다”…2030의 현실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분양가와 청약 경쟁에 부담을 느낀 2030세대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실효성에 대한 청년층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1)는 최근 7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해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 청약 가점을 꾸준히 쌓았지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면서 청약 당첨 이후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에서는 20~30대 초반이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4만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만275명 감소한 규모다.올해 들어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말 2618만4107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8월까지 44만3583명 줄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감소 폭보다 이미 14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이탈이 전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자금이 다른 투자 수단으로 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30세대의 증권 계좌 개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배당주와 미국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테마형 종목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부동산 시장에서도 청약 대신 직접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기보다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등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이다.한국부동산원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전체의 35~40%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보유 현금과 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청약 이탈이 단순히 투자 방식이 바뀌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아진 분양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약 기피와 주거 사다리 약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