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0년 산 집서 쫓겨난 노인, 마드리드 들끓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고령 세입자의 강제 퇴거 사건을 계기로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치솟는 임대료와 부족한 주택 공급에 쌓여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한 노인의 퇴거 장면을 계기로 거리로 터져 나온 것이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지시간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행진하며 정부에 임대료 인하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약 100개의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야영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 집회는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건 이후 확산됐다. 아바스칼은 지난 23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옮겨졌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스페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에 따르면 아바스칼은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임차인으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같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러나 2018년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 우리 돈 약 77만 원에서 2천650유로, 약 410만 원으로 올렸다. 뒤이어 임대료는 1천650유로, 약 255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아바스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퇴거 뒤 병원에 입원한 아바스칼은 세입자 연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관련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주택 시장이 이미 서민의 생활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38세 그래픽 디자이너 엔리케 오르테가 데 미겔은 AFP에 “감당 가능한 집을 찾는 것부터가 고통인데, 그마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대표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도 광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RTVE 인터뷰에서 아바스칼의 사건이 “마지막 방아쇠”였다며 현재 주택 상황을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주요 도시의 주거비 상승은 오래된 문제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관광 산업 확대와 단기 임대 증가, 대도시 인구 유입, 외국인 투자 수요가 겹치며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시에 뛰었다. 부동산 플랫폼 이데알리스타는 지난 10년간 스페인 월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청년협의회는 청년 노동자가 독립하려면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7일 사회당 집회에서 아바스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주택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과 강제 퇴거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권 사회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석, 조희대에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이를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역시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등을 이유로 재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편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내에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달라진 만큼 기존 병역 혜택 제도의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특정 종목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다양한 입법안이 나온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혜택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이나 방식을 조정할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 개편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국회 안팎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