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0년 산 집서 쫓겨난 노인, 마드리드 들끓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고령 세입자의 강제 퇴거 사건을 계기로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치솟는 임대료와 부족한 주택 공급에 쌓여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한 노인의 퇴거 장면을 계기로 거리로 터져 나온 것이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지시간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행진하며 정부에 임대료 인하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약 100개의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야영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 집회는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건 이후 확산됐다. 아바스칼은 지난 23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옮겨졌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스페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에 따르면 아바스칼은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임차인으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같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러나 2018년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 우리 돈 약 77만 원에서 2천650유로, 약 410만 원으로 올렸다. 뒤이어 임대료는 1천650유로, 약 255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아바스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퇴거 뒤 병원에 입원한 아바스칼은 세입자 연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관련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주택 시장이 이미 서민의 생활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38세 그래픽 디자이너 엔리케 오르테가 데 미겔은 AFP에 “감당 가능한 집을 찾는 것부터가 고통인데, 그마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대표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도 광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RTVE 인터뷰에서 아바스칼의 사건이 “마지막 방아쇠”였다며 현재 주택 상황을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주요 도시의 주거비 상승은 오래된 문제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관광 산업 확대와 단기 임대 증가, 대도시 인구 유입, 외국인 투자 수요가 겹치며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시에 뛰었다. 부동산 플랫폼 이데알리스타는 지난 10년간 스페인 월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청년협의회는 청년 노동자가 독립하려면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7일 사회당 집회에서 아바스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주택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과 강제 퇴거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권 사회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