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0년 산 집서 쫓겨난 노인, 마드리드 들끓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고령 세입자의 강제 퇴거 사건을 계기로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치솟는 임대료와 부족한 주택 공급에 쌓여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한 노인의 퇴거 장면을 계기로 거리로 터져 나온 것이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지시간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행진하며 정부에 임대료 인하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약 100개의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야영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 집회는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건 이후 확산됐다. 아바스칼은 지난 23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옮겨졌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스페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에 따르면 아바스칼은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임차인으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같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러나 2018년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 우리 돈 약 77만 원에서 2천650유로, 약 410만 원으로 올렸다. 뒤이어 임대료는 1천650유로, 약 255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아바스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퇴거 뒤 병원에 입원한 아바스칼은 세입자 연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관련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주택 시장이 이미 서민의 생활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38세 그래픽 디자이너 엔리케 오르테가 데 미겔은 AFP에 “감당 가능한 집을 찾는 것부터가 고통인데, 그마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대표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도 광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RTVE 인터뷰에서 아바스칼의 사건이 “마지막 방아쇠”였다며 현재 주택 상황을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주요 도시의 주거비 상승은 오래된 문제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관광 산업 확대와 단기 임대 증가, 대도시 인구 유입, 외국인 투자 수요가 겹치며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시에 뛰었다. 부동산 플랫폼 이데알리스타는 지난 10년간 스페인 월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청년협의회는 청년 노동자가 독립하려면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7일 사회당 집회에서 아바스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주택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과 강제 퇴거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권 사회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