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0년 산 집서 쫓겨난 노인, 마드리드 들끓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고령 세입자의 강제 퇴거 사건을 계기로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치솟는 임대료와 부족한 주택 공급에 쌓여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한 노인의 퇴거 장면을 계기로 거리로 터져 나온 것이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지시간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행진하며 정부에 임대료 인하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약 100개의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야영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 집회는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건 이후 확산됐다. 아바스칼은 지난 23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옮겨졌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스페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에 따르면 아바스칼은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임차인으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같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러나 2018년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 우리 돈 약 77만 원에서 2천650유로, 약 410만 원으로 올렸다. 뒤이어 임대료는 1천650유로, 약 255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아바스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퇴거 뒤 병원에 입원한 아바스칼은 세입자 연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관련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주택 시장이 이미 서민의 생활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38세 그래픽 디자이너 엔리케 오르테가 데 미겔은 AFP에 “감당 가능한 집을 찾는 것부터가 고통인데, 그마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대표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도 광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RTVE 인터뷰에서 아바스칼의 사건이 “마지막 방아쇠”였다며 현재 주택 상황을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주요 도시의 주거비 상승은 오래된 문제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관광 산업 확대와 단기 임대 증가, 대도시 인구 유입, 외국인 투자 수요가 겹치며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시에 뛰었다. 부동산 플랫폼 이데알리스타는 지난 10년간 스페인 월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청년협의회는 청년 노동자가 독립하려면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7일 사회당 집회에서 아바스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주택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과 강제 퇴거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권 사회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