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0분 회담이 30분으로…트럼프, 연설까지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된 10분을 넘어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길어지자 자신이 주최한 리셉션 연설까지 약 30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을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리셉션 도중인 오후 7시20분부터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당초 예정된 회담 시간은 10분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30분부터 리셉션 참석 정상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된 뒤 두 정상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특히 미국 측 의전 담당자가 리셉션 일정에 맞춰 회담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신호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오후 8시로 미뤄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투자 사업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회담 과정에서는 골프 이야기도 오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일정과 관련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의 골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혜경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만남에서도 한국 측을 배려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연합' 오찬에 참석했다. 이 연합은 교육과 혁신,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멜라니아 여사가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간 연합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 시작 전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여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단체사진 촬영을 기다렸다. 이후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멜라니아 여사는 한국이 연합에 참여한 첫 파트너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뉴욕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후속 만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상회담 당시 오간 대화와 향후 양국 정상 간 추가 접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