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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회담이 30분으로…트럼프, 연설까지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된 10분을 넘어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길어지자 자신이 주최한 리셉션 연설까지 약 30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을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리셉션 도중인 오후 7시20분부터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당초 예정된 회담 시간은 10분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30분부터 리셉션 참석 정상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된 뒤 두 정상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특히 미국 측 의전 담당자가 리셉션 일정에 맞춰 회담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신호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오후 8시로 미뤄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투자 사업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회담 과정에서는 골프 이야기도 오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일정과 관련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의 골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혜경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만남에서도 한국 측을 배려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연합' 오찬에 참석했다. 이 연합은 교육과 혁신,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멜라니아 여사가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간 연합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 시작 전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여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단체사진 촬영을 기다렸다. 이후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멜라니아 여사는 한국이 연합에 참여한 첫 파트너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뉴욕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후속 만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상회담 당시 오간 대화와 향후 양국 정상 간 추가 접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