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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의 일본행서 망명 타진… 北대표단 비상


41년 만에 일본 땅을 밟은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 내부에서 '망명 타진'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북한 체육단 구성원 일부가 귀국을 거부하고 개최국인 일본에 정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포츠 무대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외교 기류에 휩싸였다.보도의 출처는 월간조선 단독 보도와 이를 긴급 인용 타전한 로이터통신이다.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보기관 및 현지 교포사회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북한 대표단 내 망명 희망자는 총 2명이다. 약 180명 규모의 전체 선수단 가운데 이들 2명이 북한 복귀 대신 일본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법적·행정적 망명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타진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한국행이 아닌 '일본 현지 정착'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신원 및 체육단 내 역할이 아직 엄격히 비공개 상태라는 점에서 현지 정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북한이 1985년 고베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후 무려 41년 만에 일본에 파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단이다. 김일국 체육상을 필두로 남자 42명, 여자 65명 등 총 107명의 선수가 축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원과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180여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규모다.

 

원래 일본은 엄격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의거해 북한 국적자의 자국 영토 입국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다만 국제 스포츠 제전이라는 특수성과 국제 관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대회 초반부터 선수단 내부 감시망을 뚫고 탈북 및 망명 타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뜻밖의 정치적·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해외 파견 선수단 내부의 이탈은 체제 존립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평소 밀착 감시와 이중 통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현지 망명 시도가 불거진 만큼, 향후 북한 지도부가 선수단을 전격 중도 철수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을 집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개막식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김일국 체육상에게 접근해 북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려 시도했으나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던 차에, 이번 망명 파문까지 겹치면서 대화의 문은 더욱 닫히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4일 닫히는 대회 막바지까지, 41년 만의 대규모 방일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과 일본 당국의 신병 처리 방향에 온 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