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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밑·화장실에 버린 마약…세관 추적에 줄줄이 검거


비행기 좌석 밑에 버려진 케타민 한 봉지와 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대마가 마약 밀수·유통 사건의 단서가 됐다. 인천공항세관이 현장에 남겨진 마약류를 추적해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기 객실과 입국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항공기 좌석 밑에서 하얀색 분말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항공편 좌석 주변을 조사하는 한편 공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했다.

 

세관은 B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지난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다시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과정에서 휴대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B씨는 상의 속옷 속에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와 함께 입국한 30대 초반 남성 2명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의 신병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넘겨졌다.

 

수사는 이후 국내 유통 정황으로까지 확대됐다. 세관은 이들이 케타민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대마 등을 국내로 밀수한 뒤 유통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은닉 장소도 찾아냈다. 세관은 해당 장소를 수색해 아파트 놀이터와 화단 등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를 압수했다.

 

항공기 좌석 밑에서 발견된 작은 케타민 한 봉지가 단순한 마약 발견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밀수입과 국내 유통까지 이어진 사건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마약을 추적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초 3갑이 발견된 사건이다.

 

세관은 화장실에 마약을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약 두 달 동안 화장실 이용자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주변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행동을 보인 30대 남성 C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세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C씨가 거주하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수색했다. C씨 소유 차량에서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대마초가 나왔고, 세관은 이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C씨와 함께 대마초와 환각 성분인 사일로시빈이 들어 있는 초콜릿 등을 밀수한 3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공항에서 발견된 마약류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밀수와 유통 범행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 셈이다. 세관은 현장에 남겨진 물질과 CCTV 영상, 휴대전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한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부터 빈틈없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발탁…집권 중반기 ‘성과 중심’ 국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경험한 인물을 기용해 정부 부처와 여당 사이의 정책 조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임 신임 실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점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앞당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임 신임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기 비서실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2기 비서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그는 세무 행정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조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국세청장 재임 기간에 거둔 징수 성과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은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규모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역시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6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274억 원으로, 투입 예산의 3.9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정책을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복지 수요 발굴과 연결한 사례가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해 입법 과정과 당내 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이력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밝은 임 실장이 정책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경제·세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역할에서도 충분히 발휘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 실장의 관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집행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발탁한 만큼 폭넓은 국정 현안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무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국정 전반의 난맥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임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과 국정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성패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치권을 잇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 집행 경험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