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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군 간부 3명 부상…장동혁 “덮고 넘어가선 안 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철저한 사고 조사를 촉구하며 북한군 유실 지뢰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긴급 후송됐으며, 나머지 1명은 육로로 이동한 뒤 헬기로 후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DMZ 수색 작전을 벌이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다”며 “큰 부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 군 당국이 북한 지역의 폭우로 북한군이 DMZ에 다량으로 매설한 지뢰 가운데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장 대표는 “만약 북한군 유실 지뢰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북한에 항의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폭발 사고인지, 지뢰 등 군사적 위험물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현장 조사와 폭발물 감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DMZ 일대는 지뢰 등 폭발물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인 만큼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나무호 미사일 피격 때처럼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임무와 함께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면 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부상 장병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현재 군 당국은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폭발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MZ에서 군 작전 중 발생한 이번 사고로 장병들의 안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