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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청와대 3실장 중 2석 공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강 실장이 인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8·30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졌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 위원회 및 공공기관 인사 등을 총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약 1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강 실장의 거취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달 초 사직한 상황에서 강 실장의 사표까지 수리될 경우 청와대 3실장인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실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인사 논란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강 실장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 관계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만으로 인사 논란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순방에 나선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된 가운데 강 실장의 사의가 실제 수리될지, 이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관심사로 남았다.

 

김민석, 조희대에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이를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역시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등을 이유로 재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편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내에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달라진 만큼 기존 병역 혜택 제도의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특정 종목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다양한 입법안이 나온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혜택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이나 방식을 조정할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 개편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국회 안팎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