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고층서 물건 수차례 던진 여성…휴대전화 촬영에 덜미

 경기 평택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반복적으로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투척 지점을 추적했으며,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촬영해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 오후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진 그릇이나 유리컵에 행인이 맞을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물건 투척이 반복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이 떨어진 지점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접근을 통제했으며, 현장 순찰도 강화했다. 추가 투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살피는 한편, 물건이 떨어진 위치를 분석해 투척 장소를 찾는 데 주력했다.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수십 층 규모의 고층 건물인 데다, 물건이 떨어진 지점에는 투척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낙하 지점을 토대로 투척 장소를 추적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주말에도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 대응을 이어갔다. 지난 17일 오전 9시께부터는 아파트 현장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투척 장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제로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촬영된 장면을 분석해 물건이 투척된 위치를 특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검거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 촬영을 통해 범행 장소를 좁혀 용의자를 찾아낸 것이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유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는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A씨의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으로 A씨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투척하는 행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유리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