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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