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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