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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 펜션서 같은 중국인 여성 2명 감금…2000만원 털었다

제주의 한 독채 펜션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5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지만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차례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21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독채형 숙박시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일당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0만위안가량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2000만원에 해당한다.범행이 경찰에 알려진 것은 사건 다음 날이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22일 오후 3시께 펜션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이후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인력을 투입해 펜션에 남아 있던 일당을 추적했다. 같은 날 숙박시설에 남아 있던 공범 2명을 붙잡았고, 이어 오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추가로 한 명을 검거했다.공항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후 7시30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피의자를 항공기 탑승 직전 검거했다.그러나 일당 5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20대와 30대 피의자 각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3명은 지난 24일께 모두 구속됐다.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의자들과 피해 여성들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부터 구체적인 범행 과정까지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제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공범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