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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조희대에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이를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역시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등을 이유로 재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편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내에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달라진 만큼 기존 병역 혜택 제도의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특정 종목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다양한 입법안이 나온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혜택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이나 방식을 조정할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 개편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국회 안팎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