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지, HIV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가 HIV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감염이 급증한 데다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정부가 보건 체계 전반을 동원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확인된 HIV 감염자는 2016명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피지에서는 성인 60명 중 1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 167명 중 1명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지난해 기준 피지 내 HIV 감염자를 약 9100명으로 추산했다. 피지 전체 인구는 약 92만명이다.

 

아토니오 랄라발라부 피지 보건부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HIV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언이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지는 지난해 초 이미 HIV 유행을 선언하고 검사 확대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계속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치료 접근성도 낮다는 점이다. 피지 내 HIV 감염자 가운데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그쳤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2%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인 다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건강 악화와 추가 전파 위험도 커진다.

 

임산부와 영아 감염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피지에서는 임산부 100명 중 2명꼴로 HIV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HIV 양성으로 태어난 아기 59명 가운데 18명은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다. 최근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HIV와 결핵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다.

 

확산 배경으로는 성적 접촉과 주사기 공동 사용이 꼽힌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확인된 감염 경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적 접촉이며, 40% 이상은 약물 투약 과정에서 주사기를 함께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유입이 늘면서 정맥 주사형 약물 사용이 확산한 점이 감염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피지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생산된 마약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는 경유지로 지목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마약 유입이 늘었고, 해외 범죄조직이 현지 협력자에게 현금 대신 마약을 지급하면서 일부 물량이 국내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행위가 늘어나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낮은 콘돔 사용률과 HIV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검사와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HIV 관련 사망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피지의 HIV 관련 사망자는 117명으로, 2021년 25명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보건당국은 무료·비공개 HIV 검사 확대, 감염 전 예방 약물요법 도입, 주사 약물 사용자 대상 피해 감소 프로그램, 감염자 무료 치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피지 정부의 대응 계획을 지지하며, 조기 검사와 지속 치료가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발탁…집권 중반기 ‘성과 중심’ 국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경험한 인물을 기용해 정부 부처와 여당 사이의 정책 조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임 신임 실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점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앞당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임 신임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기 비서실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2기 비서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그는 세무 행정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조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국세청장 재임 기간에 거둔 징수 성과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은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규모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역시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6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274억 원으로, 투입 예산의 3.9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정책을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복지 수요 발굴과 연결한 사례가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해 입법 과정과 당내 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이력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밝은 임 실장이 정책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경제·세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역할에서도 충분히 발휘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 실장의 관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집행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발탁한 만큼 폭넓은 국정 현안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무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국정 전반의 난맥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임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과 국정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성패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치권을 잇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 집행 경험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