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지, HIV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가 HIV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감염이 급증한 데다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정부가 보건 체계 전반을 동원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확인된 HIV 감염자는 2016명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피지에서는 성인 60명 중 1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 167명 중 1명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지난해 기준 피지 내 HIV 감염자를 약 9100명으로 추산했다. 피지 전체 인구는 약 92만명이다.

 

아토니오 랄라발라부 피지 보건부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HIV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언이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지는 지난해 초 이미 HIV 유행을 선언하고 검사 확대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계속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치료 접근성도 낮다는 점이다. 피지 내 HIV 감염자 가운데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그쳤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2%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인 다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건강 악화와 추가 전파 위험도 커진다.

 

임산부와 영아 감염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피지에서는 임산부 100명 중 2명꼴로 HIV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HIV 양성으로 태어난 아기 59명 가운데 18명은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다. 최근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HIV와 결핵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다.

 

확산 배경으로는 성적 접촉과 주사기 공동 사용이 꼽힌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확인된 감염 경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적 접촉이며, 40% 이상은 약물 투약 과정에서 주사기를 함께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유입이 늘면서 정맥 주사형 약물 사용이 확산한 점이 감염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피지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생산된 마약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는 경유지로 지목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마약 유입이 늘었고, 해외 범죄조직이 현지 협력자에게 현금 대신 마약을 지급하면서 일부 물량이 국내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행위가 늘어나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낮은 콘돔 사용률과 HIV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검사와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HIV 관련 사망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피지의 HIV 관련 사망자는 117명으로, 2021년 25명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보건당국은 무료·비공개 HIV 검사 확대, 감염 전 예방 약물요법 도입, 주사 약물 사용자 대상 피해 감소 프로그램, 감염자 무료 치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피지 정부의 대응 계획을 지지하며, 조기 검사와 지속 치료가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