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지, HIV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가 HIV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감염이 급증한 데다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정부가 보건 체계 전반을 동원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확인된 HIV 감염자는 2016명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피지에서는 성인 60명 중 1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 167명 중 1명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지난해 기준 피지 내 HIV 감염자를 약 9100명으로 추산했다. 피지 전체 인구는 약 92만명이다.

 

아토니오 랄라발라부 피지 보건부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HIV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언이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지는 지난해 초 이미 HIV 유행을 선언하고 검사 확대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계속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치료 접근성도 낮다는 점이다. 피지 내 HIV 감염자 가운데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알고 있는 비율은 39%에 그쳤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2%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인 다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건강 악화와 추가 전파 위험도 커진다.

 

임산부와 영아 감염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피지에서는 임산부 100명 중 2명꼴로 HIV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HIV 양성으로 태어난 아기 59명 가운데 18명은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다. 최근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HIV와 결핵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다.

 

확산 배경으로는 성적 접촉과 주사기 공동 사용이 꼽힌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확인된 감염 경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적 접촉이며, 40% 이상은 약물 투약 과정에서 주사기를 함께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유입이 늘면서 정맥 주사형 약물 사용이 확산한 점이 감염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피지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생산된 마약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하는 경유지로 지목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마약 유입이 늘었고, 해외 범죄조직이 현지 협력자에게 현금 대신 마약을 지급하면서 일부 물량이 국내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행위가 늘어나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낮은 콘돔 사용률과 HIV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검사와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HIV 관련 사망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피지의 HIV 관련 사망자는 117명으로, 2021년 25명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보건당국은 무료·비공개 HIV 검사 확대, 감염 전 예방 약물요법 도입, 주사 약물 사용자 대상 피해 감소 프로그램, 감염자 무료 치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에이즈계획은 피지 정부의 대응 계획을 지지하며, 조기 검사와 지속 치료가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