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80개 의약품 약값 ‘슬림해졌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만성질환자라면 이번 약가 인하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의약품 80개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부 환자의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를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4.6%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때 적용된다. 쉽게 말해 특정 약이 많이 쓰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포함됐다. 전체 약가 인하 품목의 43.2%가 관련 약제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들 약의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제비 부담도 쌓인다. 이번 약가 조정이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인하 대상에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유한양행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정’·‘아토바미브정’, HK이노엔의 ‘로바젯정’,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램시마펜주’, 종근당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 동아에스티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시리즈 등도 약가가 조정됐다.

 

다만 약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폭의 비용 절감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원·약국 이용 방식, 처방 일수, 함께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339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인하 품목 수는 지난해 117개에서 올해 80개로 줄었지만,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한편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약가를 내리지 않는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이 적용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난 점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본인의 처방약이 포함됐는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약값이 내려갔다고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는 꾸준한 복용과 정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