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정권 겨냥 “멸망시킬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페르시아만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이 이란 문제를 둘러싼 중동 동맹국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확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7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나에게 큰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이 “이란 정권을 멸망시키고 싶은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점이 주목된다. 그는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6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와 향후 중동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를 재개하려면 역내 동맹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자국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가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동 국가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을 매우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대응에는 역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제한적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초부터 대규모 전투 재개를 유보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관계국들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미군은 확전 가능성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연말까지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미 당국자는 “미군이 현재와 같은 대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제한적 압박을 계속할지, 아니면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일지를 놓고 결단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간에도 중동 및 이슬람권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가자지구 평화 이행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 협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걸프 정상회담 역시 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