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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

 

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재산 38억 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 자녀의 재산은 각각 약 5224만 원과 2561만 원이다.김 후보자의 재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11억7400만 원이다. 정자동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지분은 절반으로 신고가액이 8억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권 지분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보유한 전세권 가운데 김 후보자 몫은 7억2500만 원으로 기재됐다.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2억8562만 원이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3000만 원을 출자해 3.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와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50%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예금 9억1316만 원과 증권 1억2308만 원도 신고했다. 증권에는 KT와 SK하이닉스 주식 등이 포함됐으며, 가상자산은 2604만 원 상당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신고됐다.자녀들도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5224만 원을, 2004년생 장녀는 약 2561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육군에 입대해 1990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왔고, 오는 11월 30일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의 재산은 검찰 재직 당시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2023년 관보에 따르면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6억9457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1억1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특별수사와 형사,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신설 조직인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김 후보자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비롯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