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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

 

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MZ서 군 간부 3명 부상…장동혁 “덮고 넘어가선 안 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철저한 사고 조사를 촉구하며 북한군 유실 지뢰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긴급 후송됐으며, 나머지 1명은 육로로 이동한 뒤 헬기로 후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DMZ 수색 작전을 벌이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다”며 “큰 부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 군 당국이 북한 지역의 폭우로 북한군이 DMZ에 다량으로 매설한 지뢰 가운데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장 대표는 “만약 북한군 유실 지뢰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북한에 항의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폭발 사고인지, 지뢰 등 군사적 위험물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현장 조사와 폭발물 감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DMZ 일대는 지뢰 등 폭발물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인 만큼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장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나무호 미사일 피격 때처럼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의 임무와 함께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면 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부상 장병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현재 군 당국은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폭발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DMZ에서 군 작전 중 발생한 이번 사고로 장병들의 안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